검찰개혁의 방향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어떤 조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신설 수사기관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중대범죄만 전담하며 ‘수사기관’으로만 기능하는 중수청과,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란 무엇인가요?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약자로, 부패, 경제범죄 등 중대한 사건을
수사만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떼어내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됩니다.
| 수사 | 검찰청 | 중수청 (수사관 중심) |
| 기소 | 검찰청 | 공소청 (검사만 존재) |
| 행정 소속 | 법무부 | 행안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
왜 중수청이 필요할까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기존 구조는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표적 수사’, ‘정치 개입’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수청이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별도의 조직이 담당하며
상호 견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중수청은 이름처럼 단순 사건이 아닌 중대범죄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정치·행정 권력과 관련된 부패, 고액 금융 사기,
기업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단순 형사사건이나 생활형 범죄는 경찰청의 소관으로 남습니다.
| 중수청 | 부패, 대기업 경제범죄, 공직자 비리 등 |
| 경찰청 | 절도, 강도, 교통사고 등 생활형 범죄 |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향후 중수청 또는 공소청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라는 신분이 아닌 ‘수사관’으로 전환되어
기존 수사관들과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반면 공소청으로 가는 경우에는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기소 전담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의 직무가 완전히 분리되며,
검사라는 직책은 기소 권한에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중수청은 어디에 소속될까요?
행정적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다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초안에서는 행안부 소속으로 명시돼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리실 산하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란? 중수청보다 더 큰 틀의 조정기구
국수위(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기관 간 권한 다툼을 조율하는 구조적 기구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주는 효과는?
중수청을 중심으로 한 수사권 분리의 핵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입니다.
특정 권력 기관이 모든 사법 절차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수사,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를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